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9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인감증명서의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등록할 때만 직접 방문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하여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 2024. 8. 22.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공적.사적인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984만 통이 발급되는 등 우리 일상에서 엄청난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죠. 또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용도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급이 시행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주민증록증 발급과 함께 절대로 다.. 2024. 8.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신설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 2024. 8. 14.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정책 중 2024년 8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세요.1.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완화 8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월 상환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1) 상환 연장 신청 요건 폐지 :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이었던 요건이 '업력, 대출 잔액 관계 없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변경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 당초 3년이었던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변경되면서.. 2024. 8.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