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공적.사적인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984만 통이 발급되는 등 우리 일상에서 엄청난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죠. 또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용도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급이 시행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주민증록증 발급과 함께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즉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합니다. 시행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소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서류로서

   (2) 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 :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서명란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은행 거래,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구입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보다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1)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2)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3) 반드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4)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5)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2028년까지 무료 발급 시행 중)

 

 

4.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 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발급을 발을 수 있는 서류이며, 온라인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바로가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지 10년 이상 되었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음에도 인감증명서에 대비하여 발급률이 5.64%에 그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때문인 듯 한데요.

 

   일상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불편한 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꼭 한 번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